MB 경찰 놀이. 구글 압수수색

우리나라 경찰이 제대로 대우를 못받는 안타까움은 뒤로 하더라도, 이시대 MB경찰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안타까움도보다 훨씬 크다. 위험에 노출 된 환경, 많지 않은 봉급, MB가 하고 싶은 유연한 노동 시간 등등. MB가 대빵이 되고 경찰들은 이전과 다른 이유로 욕을 많이 먹었다. 범인을 못 잡는다거나 건달님들이 판을 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위 막는 경찰, 권위적인 경찰, 정치적인 경찰 등등.

물론 사람들이 욕하는 대상은 일선에서 뛰는 형사님들, 교통경찰들, 그리고 의경들이 아니라 그 수장을 맡고 있는 이들이다. 공무원, 특히 질서와 안녕을 추구해야 할 공문원이라 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통제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하나의 웃긴 MB 경찰놀이를 선뵈었다. 구글 코리아 압수수색.

[기사내용요약/hani.co.kr] 구글이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새로운 위치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사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국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선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에선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구글은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중이고,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기능까지 갖출 목적으로 무선랜(와이파이·Wi-Fi)망과 연결된 무선단말기의 시리얼 번호도 수집하고 다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단말기에 담긴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하고 저장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위치정보를 알려면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데 구글은 지피에스가 장착돼 있지 않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고 구글이 시내 곳곳에서 잡히는 와이파이망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이 수집한 통신 내용에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이나 전자우편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쪽은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개인간 통신정보까지 수집됐다는 점은 이미 지난 5월 구글 본사가 공개한 바 있다”며 “문제가 될 정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이미 시행중이며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세계적으로 3-4년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구글맵의 스트릿뷰(Street View)기능 때문. 이전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의 주요논란은 구글 스트릿뷰에 찍힌 화면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노출하였고 때로는 그 화면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냥 지나가다 찍히는 얼굴이 선명한 사진에서부터, 창가에 서있는 반라의 여인, 총을 든 남자, 차에 치인 야생동물, 체포되는 용의자 등등. 구글에서도 시인했듯이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무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글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이 의도하지 않게 밖으로 유출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처벌도 부당하지 않다.

<구글 스트리트뷰 초기에 화면에 잡혔던 사진들>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진 논란은 이전 논란에 대해 Wi-Fi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구글은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스트리트뷰 촬영시 Wi-Fi망과 연결된 단말기의 정보도 수집하고 다녔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개인 이메일의 내용이나 사적인 메세지 등이 수집되어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구글이 지난 5월 이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MB경찰이 무서워서 자백한게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하겠다는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것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게 뻔하니 먼저 손을 쓴 것일 수 있다. 어쨌든 경찰은 2개월동안 어떤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 2개월이면 인멸하고 또 수집하고 인멸하고를 삼백번은 했겠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도 없는 구글코리아에 뭐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글 스트리트뷰촬영을 위한 카메라탑재차량, 우측은 좁은 길용>

과연 압수수색의 의도가 뭘까?

쉽게 추측되는 것은 작년 한국유튜브 사건의 보복이다. 정부는 구글에게도 인터넷실명제를 강요하려 권위를 내세우며 무섭게 협박했지만, 구글은 '나 안해!'하면서 한국내에서 유튜브에 업로드 기능을 빼버렸다. 정부가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겪이다. 사람들은 동영상을 외국서버에 올린다.

그래서 이번 논란으로 복수할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그런데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나 잘못했소하는 이에게 '죽어라 새끼'하는 놈이니. 게다가 이미 다른 국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인데 압수수색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다. 또 게다가 지난 6월 부터 이 문제에 대해 방통위와 구글측은 협의를 진행중이었다고 한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는 비단 구글만의 문제가 아닌데 구글에게만 까칠한 것은 뒤가 구려 보인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사안이라 강하게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국회 민간인사찰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놀랍게도 오늘 민간이사찰 수사경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한단다. 윗선 규명에는 실패했단다. 즉 누가 지시했는지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많이들 알고 있는데 검찰은 왜 모를까. 전화해서 알려줄까. 어떻게든 욕먹지 않으려 구글을 터트린 모양이다. 구글정도면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애통한 버스폭발사고를 틈타 후딱 발표해 버리고 숨으려는 모양이다. 아 속터져.

 

구글에 대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발표할지 모르겠다. 이미 구글측에서 관련 내용을 전했고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뻔한 스토리밖에 상상이 되지 않는다. 혹시 스트리트뷰에 찍혔을 지 모를 MB맨들의 불륜현장이라도 담겨있을까봐 그러나?

또 뒤통수 맞을 것 같아 안쓰럽지만. 이왕 시작한 놀이는 재밌게 끝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