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무죄좌파유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2-3년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민망하게 할 만큼 제작진 전원무죄였다. 검찰의 예상은 적어도 모두는 아니어도 주요 담당PD들에 대한 집행유예정도는 예상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은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구형하면 5년을, 5년 구형하면 2년을, 2년 구형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뭐 다른 나라도 그럴것 같긴하지만).

의미있는 무죄선고들 - 미네르바, 전교조, 그리고 PD수첩

미네르바, 전교조, 그리고 PD수첩의 검찰조사와 기소는 MB가 있기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 물론 5,6공 이전 때는 기소라고도 할 것없이 맘에 안들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갔다하지만. MB의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은 지가 대장이라고 현실로 만들려 했지만, 언제나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게 한다. 국민들의 방송들의 입을 막고 역사를 되돌리려 하지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방송도 국회도 검찰도 법원도 그런일에 착하게 동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발전을 방해할만큼은 아니었나보다. 이번에 어쩐 일인지 법원에서 그 흐름을 막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 세 사건은 MB의 장악력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트렸이니 얼마나 속상할까 MB는.

좌파로 몰아가는 보수 언론들.

조중동에서는 일제히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판사가 좌파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란다. 우리법연구회에 속해있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작년에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도 무죄를 줬단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이면 언론답게, 펜을 잡고 있는 기자답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무조건 좌파로 몰아 좌파를 만들고 좌파이기 때문에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다. 우파면 환영하고 좌파면 배척한다. 그것을 넘어 우파무죄이고 좌파는 유죄이다.

검찰이 불량인가, 법원이 불량인가.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까지 4건의 큰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이전도면 검찰, 법원,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같은 법전을 놓고 해석하여 한 쪽은 실형을 구형하고 한쪽은 무죄를 선고하고. 물론 4건의 사건 모두 정치적 사건이라 그 영향이 법해석이 끼쳤겠지만, 그 영향이 법해석을 정반대로 만들만큼 법원이 정치적으로 정권에 독립되어 있진 않을 것인데.  몇 몇 기사를 보니 이번 판결을 보고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럴 때 일 수록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한다. 이제 1심 판결이었고 검찰은 항소할 게 뻔하다. 2심판결은?

하나의 의심.

안 그래도 시끄러운 나라 더 시끄러워 졌다. 그래서 이전에 시끄러운 일들, 4대강, 예산 문제 등은 쏙 들어갔다. 이번 판결이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색깔논쟁으로 강하게 몰아가고, 이를 통해 얻는 건 MB가 클 것이다. 지금은 조중동의 힘이 어느때보도 커져있고 그리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극우 언론들 - 독립신문, 뉴데일리, 브레이크뉴스 같은 -이 판을 치고 있어 언론전은 무조건 유리하다. 설마.. 아닐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