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핵심사업 빠진 예산", 그렇다면 무효를 외쳐라!

오랜만에 조선일보가 좋은 기사를 내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했던 한나라당, 핵심 사업 빠진 예산에 '당혹'"

제목을 보나 내용을 보나 조선일보다운 언론 플레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통과된 예산안에 꼭 챙겼어야 할 예산이 빠져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불교계와 관련있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180+억원이어야 하는데 122억원으로 통과된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불교계와 약속한 것인데 이럴 수는 없다고 일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빠진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는 명시를 안해 알 수 가 없네요.

게다가 또 잘못된 게, 몇 몇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래는 조선일보에 실린 관련 표입니다.

아마 기사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름은 박지원과 서갑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1430억 증가된 이상득, 이병석과 430억 증가된 이주영이지요. 지역별로도 경북, 경남이 월등하네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 되었네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세들만 이익을 챙겼다고 잡음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일보가 잡음을 내어서 이간질을 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장외투쟁에 벌써 들어갔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장외투쟁에서 성공하면 다시 정해질 것인가요.

기사를 읽다보니, 조선일보는 사실 예산안 통과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첫째,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예산안 내용에는 관심도 없고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급급했다느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특정 예산에 집중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예산들은 살피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효화 해야합니다.

둘째. 불교계와 약속했던 템플스테이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속을 정정을 하든 다시 지키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한나라당은 정말 잘하는 것이지요. 아직 상식은 살아있네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셋째, 지역구 예산의 불균등 증가 문제입니다. 조선일보가 잘 지적했듯이 저건 딱 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같은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도 다릅니다. 지역마다 사업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조선일보도 분명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추운데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난리고 인터넷도 시끌시끌합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무효화하고, 날치기가 되었든 양치기가 되었든 다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