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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3, 2010

815가 니네 잔칫날이냐, 정치인들아.

815 특별사면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언로사들의 뉴스 중 가장 많은 제목이다.

     "노건평.서청원.이학수 등 특별사면"

화합, 경제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평가다. 일부 언론의 평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대세는 국민통합의 의미에서의 특별사면이다라고 흘러가는 것 같다. 노건평씨 서청원씨가 특별사면 되었으니까. 상징적 인물 두명 석방하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사면되는지 그가 어떤 죄를 지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지도 모른채로 그저 국민통합적 사면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815에는 2493명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그 2493명중 1900명 정도가 정치사범, 선거사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굵직한(?) 경제사범들도 포함되었다. 김우중과 정태수는 제외되었단다.

어떤 이를 사면시키는 건 말이 안되고 어떤 이는 빠지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 하나 마나한 이야기같다.

다만 새삼스레 어이가 없는 것은 815특별사면이 무슨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잔치이냐는 것이다. 전체 사면 인원수 4/5에 해당하는 수가 정치인이라니.

영화 광복절 특사에서 차승원과 설경구가 특별사면을 받기위해 모범수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실제로 교소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면을 바라는 사람들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모범수가 되려고 노력할 것 같다.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들이 그렇게 할지는 과연 의문이다. 아니 이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모범수가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겠다. 815면 당연히 사면되겠지 하고 생각했겠지.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은 절도, 강도 등에 비해 죄도 아닌건가.

815가 광복절이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 특별히 정치사범을 많이 석방하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라를 지켜내려고 몸바친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이루어낸 광복절에, 정치적으로 그 명예를 더럽힌 정치인들을 사면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은가? 815가 지네 잔칫날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잘못알고 있나? 일반죄수들은 그냥 사면되었거나 평소에 사면이 되는건가...

 

4 개의 덧글:

하늘엔별 said...

어쨌거나 나올 놈은 나오게 되어 있죠.

형식적인 이런 사면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

별다방미스김 said...

@하늘엔별 - 2010/08/13 16:53
그러게요. 맨날 이런식이니 말하는 것도 지치죠. 이걸 노린건가!

에테르 said...

통쾌한글 잘읽고 가요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

별다방미스김 said...

@에테르 - 2010/08/13 23:27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도 답답하고 짜쯩나서 하소연하듯 쓴건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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